KTX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어느덧 2014년의 반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무더운 더위와 함께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마음을 다 잡곤 하는데요. 하반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들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변경되는 제도들이 분야별로 담겨 있는데요.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의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눈여겨봐야 할 2014년 하반기 변경 제도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금까지 인터넷 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겠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됩니다. 기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7월 1일부터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도 개정됩니다. 8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쌍둥이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이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 혜택의 범위가 넓어져 시민들에게 더 나은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많은 사람이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 소식을 반기고 있는데요. 기존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노선으로 환승했던 것과 달리, 이제 KTX를 통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는 하루에 상·하행선을 합쳐 20회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세무서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며 각 부서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