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zip] 기후 위기의 주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최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100만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울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ESG.zip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용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해 살펴보고,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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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은 얼마나 될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21년부터 적용할 기후변화 대응안들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이 채택되어 이듬해 1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최초의 보편적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파리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예요.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NDC 현재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인데요. 이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려고 했던 기존 목표에 비해 크게 상향된 수치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농업, 산림, 폐기물 등 여러 부문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만큼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전체 배출량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큰데요. 이 때문에 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NDC 목표 이행까지 8년 여의 시간이 남은 지금, 40%의 탄소 배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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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2.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한다고?
청정개발체제(CDM)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몬순 우기에 평균 강우량의 50%가 증가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 국토의 1/3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홍수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가리켰는데요.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따뜻해진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끌어안아 강력한 몬순을 불러왔고, 여기에 이상고온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까지 녹으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그랜섬 연구소는 “파키스탄에 발생한 홍수는 우리가 수년 동안 전망해온 기후 예측과 일치한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강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건 파키스탄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에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피지 총리인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는 “파키스탄 국민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그랬고,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 나라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국가는 기후 붕괴의 타깃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함께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도 역시 기후 변화에는 여러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며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입니다. CDM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근거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협력하면 그 감축분을 선진국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거죠.

CDM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촉진하고 감축 노력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아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되죠. CDM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ESG.zip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과 관련된 용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