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안’

삼성전자 반도체 — Mon, 15 Oct 2018 09:00:00 +0000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는데요.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 이용 시 꼭 알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였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앉은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와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된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적용돼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택시나 버스를 탈 때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를 늘 생활화하세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처벌규정은 없어 음주 라이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제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3만원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안전모 착용을 잊지 마세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자전거 도로인데요. 이 조항은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지만 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서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영상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경사지에 주·정차할 경우 주차 제동장치 작동은 물론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지 안전 조치는 아파트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에서도 해당됩니다. 나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겠죠?

과태료 체납자 대상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체납 교통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미납한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체납자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데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각의 항목들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The post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안’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꼭 알아두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체크리스트

삼성전자 반도체 — Fri, 13 Apr 2018 09:00:00 +0000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매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말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견인 및 비용 본인 부담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경찰 또는 보호자가 운전해 차량을 옮겼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8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되며, 견인 비용도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통안전교육 세분화 및 대상 확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2018년 4월 25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상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에는 보복 운전자와 특별 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합니다.\

지정차선제 간소화

현행 지정차선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8년 6월부터 차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간단히 구분해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간소화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 완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는데요. 도로 정체 시에도 차선을 이용할 수 없어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경우 1차로의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시행될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체크해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The post 꼭 알아두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체크리스트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도로교통법 개정안 -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