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12월 12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설비 기술 직군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일하는 ‘주말 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있지만 주말 전담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주말 전담제를 시범 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확한 보도와 해석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The post 한국경제신문의 ‘삼성반도체, 금토일 일하면 나흘 휴무’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 노출 폐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MBC는 삼성물산 협력사 직원 5명이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액체’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이 노출됐던 것은 폐수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MBC는 당사가 완공 전인 반도체 공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관계기관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노출 폐수가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확인 당시 작업자들은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고, 소방서에 신고할 응급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의 폐수 노출과 관련한 처리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 작업자들은 모두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폐수 노출을 인지한 즉시 해당 직원 5명에 대해 부속 의원과 사외 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추가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이들은 ‘이상 없다’는 의료진 정식 소견에 따라 모두 귀가했고,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 없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정확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무리한 추정에 의한 보도는 당사의 평판과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The post MBC의 <삼성 반도체 공장서 오염물질 유출...처리도 조사도 '셀프'?>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해당 생산라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법인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객 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임직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The post [업데이트] 중국 시안(西安)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이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라인 연계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객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 post 중국 시안(西安)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1년이 넘게 진행된 조정 끝에 극적으로 합의된 예방대책은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이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인 제 3의 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가 회사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권고하면 회사가 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3자간 합의를 이루게 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10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권고안의 보상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9월부터 보상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신청자는 모두 150명이 넘고, 이분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도 진심을 담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예방 문제에 대해서까지 오늘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신 조정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주신 당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The post 반도체 백혈병 조정타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입니다.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가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부제소합의는 조정권고안 제8조(청산조항)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고안은 또한 이유설명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 대상자 등은 그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과 관련해 생긴 모든 법률 관계를 보상금의 지급으로써 청산한다는 의미”(권고안 77쪽)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되는데, 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은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상 기준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은 의원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있으며, 이는 보상 실시를 공지한 초기단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합니다.

The post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반도체는 80년대 수출보국의 시대를 열고,
 90년대 디지털기기 보급과 2000년대 IT강국,
 2010년대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
 그동안 100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현재 약 35,000명의 임직원이 최고의 반도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사업 중 처음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한 분야로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효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사업부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도 반도체 임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최첨단 안전보건시설과 복리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환경은 전 세계 어느 반도체 사업장보다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반도체에 근무했던 일부 사우들 중
 안타깝게 투병 중이거나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어
 회사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걱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퇴직자들을 위해,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 특정 암(14종)에 걸린
 발병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혹시라도 존재할 지 모르는 발병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2008년 4월 국내 반도체업계 전반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백혈병의 발생과 사망위험은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없다’ 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장기간 철저하게 실시한
 조사결과임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가 있어,
 2010년 7월에는 세계적인 안전보건 컨설팅회사인 인바이론사에  
 의뢰하여 또 한 번의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원인을 숨기기 보다 밝히기 원합니다.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인을 밝혀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수 차례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회사의 노력과 진의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사례가 
 있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2012년 7월 25일자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사실이 왜곡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참고 :   7월 25일자 반올림 보도자료.pdf

1. “삼성측의 거부로 공장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이들 노동자들의
      질병과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 (Page 2)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에 어떠한 정보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본 기고문의 저자들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으면서 정보를 얻지 못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2010년 7월 근무환경 재조사 연구 수행 전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김수근 부소장이 기고문의 저자 중 한 명인
   공유정옥씨에게 조사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7년~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설팅, 2010년~2011년 인바이론
   근무환경 연구 등 여러 연구에 대해 라인을 공개하고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 이후 역학조사 3회, 외부 컨설팅 2회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도 건강연구소를 통해 연구 중입니다.」

   이미 근무환경에서의 노출과 특정질병(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해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두 번이나 이루어 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7년 3라인(과거라인이라고 주장하는)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2008년 일반인구와 반도체업계
   근로자의 발병률을 비교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0년에는 국제적인 보건컨설팅기관인 인바이론사가
   현재 근무환경의 노출평가와 과거 근무환경 재구성 노출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의 세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모두
   백혈병과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도 건강연구소를 통해 반도체 종사자 암 발생 비교연구,
   보건관리 국제표준 구축 등을 지속 연구 중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아무런 연구도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post IJOEH를 인용한 「반올림」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1)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삼성전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과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반도체업계 최초로 건강연구소를 설립하여
   근무환경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사내부속병원은 물론 근골격계예방센터, 마음건강센터 등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의 보도자료에 언급된 발병사례와 발병자 수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제보자 현황을 보면 입사일, 발병일 등의
   정보만 공개하고 퇴사 이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퇴사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퇴사 후 언제 발병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또한, 제보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반올림이 삼성전자에 확인을
   요청해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이후에 장시간이 경과하여 어떠한 환경에서 발병한 지도
   모르는 질병까지 삼성의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반올림이 제보받은
   내용들은 수십 년 기간동안의 축적한 발병사례입니다.

   이 숫자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발생한 사례일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사망할 만큼 삼성 사업장이 독성물질로 오염된 공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고 있습니다.

   기간을 무시한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라면,
   30년, 50년 후에도 기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전체 발병자,
   사망자 숫자만을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표2를 보면 3,4,16번의 백혈병과 림프종의 경우,
   직장동료가 제보했다면서 담당업무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또한 표3에서 현재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수준의 조사로
   과연 정확한 연구가 가능했을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The post IJOEH를 인용한 「반올림」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2)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정부는 삼성전자의 근무환경과 조혈기계 암間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혹시 모르는 발병원인을 찾기 위해
   건강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즉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산재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자문책임자 서울대 백도명 교수)의
    컨설팅은 기업 내부의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컨설팅과 같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9년 6월 삼성전자는 노동부 권고로 서울대 백도명 교수 외
   23명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에 하이닉스,
   엠코(ATK)와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관리개선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작업현장조사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엠코(ATK) 3사가
   컨설팅을 받은 자료입니다.

   컨설팅 자료는 회사의 자산이고 기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내부정보가 포함된 컨설팅 보고서를
   삼성전자와 아무런 협의없이 공개하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후에 마치 엄청난 문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발표한
   벤젠의 검출량(0.08~8.91ppm)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당시 검출된 벤젠은
   작업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 중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원료에서 검출(0.08~8.91ppm)된 것이며,

   만약 작업자에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극미량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결과와 달리 한국화학연구원,
   발라즈(美),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의 분석에서는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전혀 벤젠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기 중이 아닌 액체원료에 포함된 벤젠을 위험물질로
   판단한다면, 일반적인 주유소는 반도체 라인보다 약 1,000배나
   더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The post IJOEH를 인용한 「반올림」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3)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검출된 벤젠양은 일상생활 속의 일반 대기 수준입니다.」

   2012년 2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페어차일드코리아
   3사의 반도체 제조 사업장 작업환경평가 연구 결과, 극미량의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가공라인의 경우 벤젠은 불검출 되었으며,
   조립라인(몰드공정)에서 극미량의 벤젠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평균농도 0.33ppb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출기준(1,000ppb)
   보다 현저히 낮으며, 일반 대기환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벤젠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비소, 이온화방사선의 경우에도
   노출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중 검출량은 안 밝힌 채 ‘검출’이라는
   단어만 강조하여 마치 위험한 것처럼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용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 flickr.com에
     업로드하면서 영문이 오역된 것을 내부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반올림은 이를 마치 ‘회사차원의 의도적인 왜곡’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문 보도자료만 국내언론 대상으로 배포했으며,
   사진 저장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flickr.com에 업로드하면서
   영문이 오역된 것을 내부에서 발견하여 자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ICOH에서의 사례 발표를 영문 보도자료 없이
   국문 보도자료만을 국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공식 채널을 통해, 인바이론사가 ICOH에서
   삼성전자 생산라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도 ‘발표’와 ‘공개’에 비중을 두어
   보도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사진 저장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flickr.com에
   게재된 사진 하단의 설명문이, 한글은 ‘학술대회서 발표’라고
   게재되었으나 영문이 오역된 것을 내부에서 발견하여 수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반올림 보도자료는 마치 백도명 교수가 영문 오류를 발견하고
   ICOH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수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 드립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해외에 그러한 메시지를 보낼 의도였다면
   영문 보도자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반도체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스로가 수정한 실수를 마치 ‘회사차원의 의도적인
   왜곡’인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반올림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The post IJOEH를 인용한 「반올림」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4)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이에 산재보험 신청과 승인, 재해자 보상 과정을 정확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바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1.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은 ‘일할 기회’를 잃거나 ‘일하는 능력’을 잃는 갑작스런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보험료 또한 개인과 기업이 분담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재직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사고 또는 질병)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 즉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한 손실만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 여부, 즉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업무 전반을 위탁받은 준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신청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입니다. 즉, 산재 신청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등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판단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하는 역할 등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삼성전자가 산재승인 과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한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의 ‘산재승인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산재보험 승인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중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준행정기관이므로, 회사가 산재 승인 과정에 개입해 위 각 기관들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소송에 삼성전자 측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삼성전자가 소송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소송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며, 해당 소송 결과는 원칙적으로 원·피고 사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거나, 원·피고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는 재판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7조, 제84조)

즉,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진행되는 재판의 효력이 삼성전자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삼성전자는 소송에 적법하게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근로복지공단이 조력을 요청하여 삼성전자가 불법적으로 소송에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The post “산재보험 승인을 삼성이 방해하고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당시 과거환경이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산업재해 판정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근로자 보상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변화하는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안전관리에 충실히 반영하고,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The post 김지숙氏 산재승인 판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1) : 반도체사업장 방사선 측정량 (0.006m㏜/yr) 노동부평가 2009년
(*2) : 자연방사선량 (2.4m㏜/yr) UN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보고서,1988
(3) : 반도체사업장 벤젠 검출량 (0.00017~0.00178 ppm) 노동부평가 2011년
(4) : 09년 수도권지역 대기중 평균 벤젠농도(0.00019 ppm)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장** 연구사
(*5) : 벤젠 노출허용치 (1ppm)

다시 말씀 드리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반 외부환경에서 근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 정부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의 1ㆍ2차 역학 조사결과와 2009년 국내반도체 3社를 대상으로 한, 학계 전문가 자문단의 컨설팅 결과에서도 반도체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년간 진행된 세계적인 환경컨설팅 업체 인바이런社의 재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제조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이러한 회사의 노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을 지키고 함께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한 故人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The post 故 김도은씨의 명복을 빕니다 first appeared on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